📌 수의계약(隨意契約)이란?
**수의계약(隨意契約, Private Contract)**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즉, 경쟁 입찰 없이 발주 기관이 특정 업체나 개인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.
✅ 수의계약의 특징
1️⃣ 입찰 절차 없음 → 경쟁입찰 없이 발주 기관이 직접 계약 상대방을 선정
2️⃣ 긴급한 계약 체결 가능 → 신속한 계약 진행 가능
3️⃣ 법적 요건 충족 필요 → 공공기관의 경우 「국가계약법」 또는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
✅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(예시)
🔹 긴급한 경우 → 재난 복구, 긴급 공사 등
🔹 소액 계약 →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 (예: 5,000만 원 이하)
🔹 독점 기술 보유 업체와 계약할 경우 → 특허 기술,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
🔹 사회적 기업·중소기업 지원 목적 →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
📌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기준은 「국가계약법」 및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의 차이점
구분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
| 계약 방식 | 협의 후 직접 계약 | 공개 입찰 후 낙찰자 선정 |
| 경쟁 여부 | 경쟁 없음 | 다수 업체 경쟁 |
| 계약 속도 | 빠름 | 비교적 시간 소요 |
| 적용 사례 | 긴급·소액 계약, 독점 기술 | 대형 공공사업, 다수 기업 참여 사업 |
📢 결론: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에서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할 때 활용되며,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 🚀
📌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이 필요한가?
네,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.
✅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국가계약법 시행령)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지방계약법 시행령)에 따라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.
✅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의 역할
1️⃣ 예산 초과 방지 →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
2️⃣ 계약 금액 산정 기준 제공 →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준 제공
3️⃣ 부정·부패 방지 →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
📢 즉, 입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.
✅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 설정 방법
1️⃣ 표준 단가 적용 →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 가격을 참고
2️⃣ 시장 가격 조사 → 유사한 계약 사례, 시중 가격 등을 조사하여 반영
3️⃣ 전문가 검토 → 기술적인 계약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격 산정
🚨 다만, 일부 소액 계약이나 긴급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설정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.
✅ 관련 법령
🔹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9조(예정가격의 작성)
🔹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0조(예정가격의 결정)
📢 결론:
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🚀